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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원 연구투자, 밑빠진 독에 물붓기?"

장종원
발행날짜: 2005-10-10 18:23:54
  • 가

매해 1000억원대 연구비 투입하고도 성과는 미흡

보건산업진흥원이 매년 막대한 예산을 연구개발에 투입하고서도, 성과는 극히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현애자 의원(민주노동당)은 10일 "진흥원이 R&D 사업에 1095억의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연구결과가 상품화로 이어지는 경우는 12.8%, 기술이전이 되는 경우는 2.9%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현 의원에 따르면 2005년 4월 종료된 연구 성과 중 상품으로 전환된 경우는 100건 중 8건, 기술이전계약체결은 4건에 불과했다. 특히 신약개발사업(과제수 36건)과 한방치료기술연구개발사업(12건)은 기술이전과 상품화된 사례가 한건도 없었다.

다만 건강기능제품개발사업(31건)은 4건, 보건의료기술인프라개발사업(231건)은 상품화 31건, 기술이전 9건에 불과했다.

특히 보건산업진흥원이 2004년까지 완료된 과제들을 자체 평가한 결과, 평균 72.70점 C에 불과했다.

현애자 의원은 "보건산업진흥원은 R&D 과제에 매해 1천억 대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100건 당 12건의 상품화, 2건의 기술이전 비율은 매우 낮은 수치"라고 지적했다.

현 의원은 "연구과제 선정 시 제품화 과제와 기초연구의 적절한 비율의 한도 내에서, 제품화 과제의 양이 늘어나야 한다"면서 "또, 연구 성과 활용 실태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연구 사후에 상품화 및 기술이전을 적극 독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재희 의원은 보건산업진흥원이 2003년까지 최종 평가시 70점미만을 받은 과제에 대해서는 '불합격처리'했으나 2004년 이후 60점으로 하향조정해 2003년 기준으로 불합격 처리되어야할 81개 과제가 합격처리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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