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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 수가 낮다" 용역연구 사실상 확인
주경준
발행날짜: 2005-10-25 06:5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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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중간보고 의견서 의원 문제제기 미미한 수준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가 다른 종별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이라는 것이 좀 더 명확해졌다.
이에따라 의협은 수가협상에 있어 상대적으로 유리한 고지에 한걸음 더 다가서게 됐으며 최종보고서의 변수발생여부 등을 견제하면서 수가협상에 대비할 계획이다.
최근 건보공단이 환산지수 공동연구 중간보고 관련 연구진에 제출한 의견서에는 병원과 약국에 대해 샘플링의 문제와 인건비 문제 등을 제기한 반면 의원급에 대해서는 상당적으로 미미한 수준 문제점만을 의견으로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용역연구는 원가분석과 경영수지를 기준으로 다시 원가분석은 원가만 적용한 경우와 비급여를 제외한 잔여원가으로 나뉘어진 각 분석방법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은 전반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의 인상율을 나타냈다.
공단이 지난 20일 연구진에게 제출한 의견서에는 가장 높은 인상율을 나타낸 의원급에 대해서는 의사2인이상의 읍면지역 의원이 표본에서 제외됐다는 점 등 일부부분만을 문제로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급에 대해서는 경영이 잘되는 종합전문 3곳에 샘플로 추가 선정됐던 점을 들어 표본의 대표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약국에 대해서는 인건비에 대해 48세라는 연령보정을 한 점과 매약을 비급여에 포함시켜 한다는 의견을 제출한 것과 비하면 의원급에 대한 문제점 지적은 미미한 수준이다.
또 전체 연구에 공통적인 부분으로는 자본비용 산출 기준으로 국고채를 산정했으나 이율이 4.11이 아닌 3.8% 이라는 부분 등이 제기됐다.
이에대해 의협은 21일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유의성이 없는 표본 문제점 지적 등은 이유가 없다며 반박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 관계자는 “이번 연구결과에 대해 만족할 수는 없는 수치지만 의료기관이 낮은 수가를 받고 있고 그나마 인상요인이 필요하다는 결과물이 도출된 공동연구결과라는데 의미가 있다” 며 “최종보고서가 변질되거나 다시 왜곡되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최종보고서는 빠르면 금주중 제공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공청회는 금주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가협상은 그다음 수순.
이에따라 의협은 수가협상에 있어 상대적으로 유리한 고지에 한걸음 더 다가서게 됐으며 최종보고서의 변수발생여부 등을 견제하면서 수가협상에 대비할 계획이다.
최근 건보공단이 환산지수 공동연구 중간보고 관련 연구진에 제출한 의견서에는 병원과 약국에 대해 샘플링의 문제와 인건비 문제 등을 제기한 반면 의원급에 대해서는 상당적으로 미미한 수준 문제점만을 의견으로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용역연구는 원가분석과 경영수지를 기준으로 다시 원가분석은 원가만 적용한 경우와 비급여를 제외한 잔여원가으로 나뉘어진 각 분석방법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은 전반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의 인상율을 나타냈다.
공단이 지난 20일 연구진에게 제출한 의견서에는 가장 높은 인상율을 나타낸 의원급에 대해서는 의사2인이상의 읍면지역 의원이 표본에서 제외됐다는 점 등 일부부분만을 문제로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급에 대해서는 경영이 잘되는 종합전문 3곳에 샘플로 추가 선정됐던 점을 들어 표본의 대표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약국에 대해서는 인건비에 대해 48세라는 연령보정을 한 점과 매약을 비급여에 포함시켜 한다는 의견을 제출한 것과 비하면 의원급에 대한 문제점 지적은 미미한 수준이다.
또 전체 연구에 공통적인 부분으로는 자본비용 산출 기준으로 국고채를 산정했으나 이율이 4.11이 아닌 3.8% 이라는 부분 등이 제기됐다.
이에대해 의협은 21일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유의성이 없는 표본 문제점 지적 등은 이유가 없다며 반박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 관계자는 “이번 연구결과에 대해 만족할 수는 없는 수치지만 의료기관이 낮은 수가를 받고 있고 그나마 인상요인이 필요하다는 결과물이 도출된 공동연구결과라는데 의미가 있다” 며 “최종보고서가 변질되거나 다시 왜곡되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최종보고서는 빠르면 금주중 제공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공청회는 금주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가협상은 그다음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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