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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醫 "2006년 환산지수 직능별로 결정"

박진규
발행날짜: 2005-10-29 18: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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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영세한 병·의원에 적절한 보상 이뤄져야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박한성)는 29일 내년 수가계약과 관련한 성명을 내어 '정부는 내년 환산지수 연구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환산지수는 직능별로 결정할 것'을 주장했다.

의사회는 성명서에서 "작년에 서울에서만 의료기관 835곳이 폐업했으며, 올해는 9월말까지 482곳에 이르고 있다"며 "단체계약보다는 직능별로 환산지수를 결정하여 영세한 병·의원에게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성명은 또 " 재정절감 목적인 2001년 7월 고시를 즉각 철폐하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행위별수가제는 각각의 의료행위에 별개의 상대가치점수를 부여하는 것"이라며 "진찰과 처방은 별개의 의료행위이므로 현재 진찰료 중 외래관리료에 포함되어 있는 처방료를 부활시키라"고 말했다.

또 "주5일제와 주40시간 근무가 보편화된 시점에서 병·의원에만 적용되고 있는 야간시간대를 2001년 7월 고시 이전으로 환원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경제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행될 수 있도록 차등수가제를 철폐하라"고 말했다.

성명은 이밖에도 "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을 약속한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15조를 2006년 12월 31일 이후에도 지속할 것"을 주장했다.

의사회는 "의협은 2000년~2003년까지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환산지수에 동의하지 않았고 수가는 복지부장관 고시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결정되었다"며 "의협이 작년에 많은 회원들의 비난을 감수하면서도 건정심 안에 처음으로 합의해 준 것은 공동으로 발주한 2006년도 연구결과를 인정한다는 것을 전제에 두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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