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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보수사 개원가 초토화...의사 20여명 입건

주경준
발행날짜: 2005-10-28 14:17:28
  • 가

관악·도봉·충남경찰서 27·28 양일간 병원 22곳 적발

지역의사회의 정형외과의원 3곳중 1곳이 자보 부당청구로 적발돼 의사·사무장이 무더기 불구속된 것을 포함 27·28일 양일간 전국에서 의사 20여명이 형사범으로 입건됐다.

관악·도봉·충남경찰서에 따르면 전혁직 보험사직원 연계 사기단(관악·충남)·교통사고 위장 공갈단 ‘현승파’(도봉) 등 적발과 관련 경찰서별로 의원 6곳, 13곳, 3곳 등 총 22개 병원이 적발됐으며 구속영장 청구 의사 1명 등을 포함 단 이틀 동안 20여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이중 서울의 某구의사회내 개원한 정형외과의 무려 33%가 적발돼 충격을 주고 있으며 병원 22곳중 사무장의원은 현재 1곳이 확인됐으며 도봉경찰서는 13곳중 사무장의원의 여부를 파악중에 있어 그 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 9월 한달간 병원 30곳, 의사 30명이 구속, 불구속된데 이어 10월에도 무더기 적발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두달간 무려 50명이 형사범 혐의를 받은 셈이다.

경찰서별로는 관악경찰서가 27일 6개병원을 적발 의사 5명, 사무장 11명을 입건했으며, 도봉경찰서는 13곳의 병의원 원장과 사무장을 불구속하고 양벌여부에 조사를 진행중이다. 충남서는 3명의 의사를 허위진단서 발급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도봉경찰서 관계자는 “13개 병의원중 의사와 사무장의 가담여부 등을 조사중으로 아직 정확한 구속·불구속 의사의 수는 확인해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며 “사무장의원의 여부에 대한 부분도 조사가 끝나면 드러날 것” 이라고 밝혔다.

이번 경찰수사의 특징은 보험사직원 등의 보험사기 가담, 공갈단 등의 적발이후 이들에게 허위진단서를 작성해준 병의원에 대한 수사확대 방식으로 진행됐다.

또 병원에 대한 수사를 통해 보험사에 부당청구한 혐의가 추가적발된 구조로 수사의 초점 따라 사문서위조, 사기 등의 혐의를 따로 받고 있다.

한편 손보협회가 지난 8월 취재시 약 100건 정도의 병의원 수사가 이뤄졌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적발건수를 포함하면 10월 현재 지난해 총 140건의 적발건수를 이미 넘어선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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