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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들 "절충식 의료수가 계약 인정 못해"

이지현 기자
발행날짜: 2005-11-17 07: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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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연구결과 토대 재계약 요구...3.5%로는 턱도 없어

개원의들이 15일 공단과 의약단체의 수가 3.5% 인상 계약에 거칠게 반발하고 있다. 이번 수가협상 과정에서 공동연구결과가 무시되고, 절충식 협상이 성립됐다는 점을 문제삼으며 재계약을 촉구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종근)는 16일 2006년 수가협상 체결에 관한 성명서를 내어 "이번 계약을 인정할 수 없다"며 "약속대로 보건산업진흥원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시 계약을 체결할 것을 엄중히 요구"했다.

대개협은 이같은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앞으로 수가계약을 위한 연구에 자료 제출 등을 포함한 어떠한 협조도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과거 3년간 개원의들에 대한 수가 인하와 물가 상승에 턱없이 모자라는 2%대의 미약한 인상 등으로 대부분의 개원의 들은 고사 직전 상태로 만든 것을 고려해보면 이번 3.5%의 수가인상은 빼앗아간 수가를 찾아오는데 어림도 없는 결과"라며 수가인상률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시했다.

일선 개원가의 반응도 날카로웠다.

대한이비인후과개원의협의회 신창식 보험이사는 "이런 결과를 얻을 거였다면 정부 예산을 들여 연구용역은 뭐하러 했느냐"며 "수가협상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으면 비보험이 대부분인 성형외과, 피부과로 전공이들이 몰리는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신 원장은 "물가 상승률을 따져보면 수가는 5분의1수준에 머물러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환자들에게 제대로 된 의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수가협상부터 제대로 이뤄져야한다"고 말했다.

내과개원의협의회 장동익 회장은 "적어도, 아무리 적어도 5%는 예상했었다. 이렇게 되면 이전에 했던 연구용역이 아무 의미가 없어진 것"이라며 "의료계도 수가협상을 준비하는 데 있어 보다 체계적인 전략을 세워야한다"고 주장했다.

장 회장은 "의료계는 아직도 구태의연한 방법으로 수가협상이 이뤄지고 있다"며 "새로운 패러다임을 세우지 않는다면 의료계를 다 죽이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초동 S이비인후과 이모 원장은 "기름 값도 오르고 전체적인 물가도 올랐는데 수가도 그에 상응해 15%~20%는 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솔직히 15%까지는 아니어도 9~10%는 기대했었는데 실망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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