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비밀번호 변경하기
  • 정책
  • 제도・법률

시민단체,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청원

장종원
발행날짜: 2005-11-26 16:57:34
  • 가

이기우 의원과 별도안 마련... 내달 2일 제출 예정

의료사고로부터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의료분쟁조정법' 제정을 위해 시민단체들이 직접 행동에 나섰다.

특히 이번 움직임은 의료분쟁조정법이 국회 제출이 늦어지고 있는 이기우 의원과는 별개의 독자적인 행보를 보인 것이어서 주목된다.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한 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는 지난 25일 의료사고 피해구제법 제정 청원안에 대한 국회의원 서명을 촉구하는 내용의 요청서를 국회의원 전원에게 발송했다고 밝혔다.

시민연대는 "의료사고 관련법 제정 논의가 각 계의 첨예한 이해대립으로 난항을 겪고, 의료사고 발생시 환자와 의료인 간의 개별적 갈등으로 방치되어 왔다"면서 이번 독자행동의 배경을 설명했다.

청원안에는 시민연대는 제정법을 '의료사고피해구제법'으로 하고 △의료과실추정의 원칙을 적용 △무과실보상제도 반대 △약화사고에 대해 약해기금을 구축 △의사의 설명의무의 법정화 △진료기록 작성시간, 작성방법, 위변조 금지 등의 규정 △의료사고피해구제위원회를 구성 △임의적 조정전치주의 등을 채택했다.

시민연대는 12월 1일까지 국회의원 소개 작업을 진행하며, 12월 2일 경 청원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책 기사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정책 기사

많이 읽은 뉴스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