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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진료제 개악 시도, 중단하라"

장종원
발행날짜: 2005-12-05 11: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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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세상네트워크, 2007년 부터 폐지 주장

선택진료제를 개선하기 위해 출범한 '선택진료제도개선위원회'가 개악을 시도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최근 성명을 내고 "위원회가 선택진료제의 ‘폐지’보다는 ‘개악’에 가까운 시도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같은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단체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회의는 선택진료제를 ‘선택이 아닌 강제(일반의사의 선택 제한)’, 진료지원부서에 대한 선택진료비 부과 등에 대하여 관련 조항('선택진료제에관한규칙' 4,5,6조)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논의됐다.

단체는 "이는 그동안 민원이 발생하게 되었던 관련 조항을 개악하여 사실상 ‘합법화’하는 방법으로 민원을 없애버리겠다는 시도"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단체는 선택진료제를 오는 2007년부터 폐지하고 병원의 수입감소에 대한 대책을 추진하자는 제안과 함께 "보건복지부와 병원계는 이같은 제안에 성의있는 답변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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