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비밀번호 변경하기
  • 정책
  • 제도・법률

교육부, 관동·가천의대 입학정원 감축 제재

안창욱
발행날짜: 2005-12-17 07:47:27
  • 가

의대 부대조건, 수익재산 미확보 제재...2003년도 불이익

관동의대와 가천의대가 의대 설립 부대조건 미이행 등으로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입학정원 감축 제재를 받은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16일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상반기 행․재정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2004년도 행정 및 재정 제재 대학을 확정했다.

당시 교육부는 가천의대에 대해 수익용 기본재산확보율 미충족 사유를 들어 입학정원 20명을 감축하는 행정제재와 재정평가시 5% 감점하는 재정제재를 내렸다.

또 교육부는 의대설립 당시 부대조건을 미이행한 관동대에 대해서도 입학정원 50명 감축이라고 고강도 제재를 내리고, 가천의대와 마찬가지로 재정평가시 5% 감점키로 결정했다.

가천의대와 관동대는 2003년에도 교육부로부터 이들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제재를 받은 상태다.

교육부는 2003년에는 이들 의대에 대해 예산지원상 불이익이라는 제재를 가했지만 입학정원 감축 제재를 가한 것은 올해가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지난 2001년에도 의대설립 당시 약속했던 부속병원 설립 등의 부대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의대 2곳에 대해 예산지원 중단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정책 기사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정책 기사

많이 읽은 뉴스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