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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95%, 노인수발보장제 도입 찬성

박진규
발행날짜: 2005-12-27 20: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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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조사, 73% "본인 혜택 못받아도 비용 부담 용의"

2008년 7월부터 도입될 예정인 '노인수발보장제도'에 대해 국민의 94.9%가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노인수발보장제도 도입 찬·반 등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인수발보장제도 도입에 '매우 찬성' 56.6%, '다소 찬성' 38.3% 로 나타났고 '반대한다'는 의견은 2.9%, 2.2%는 '잘 모르겠다'고 응답했다.

노인수발문제는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응답은 86.6%였고, 이 제도가 도입되면 본인이나 주변 노인의 간병이나 수발문제에 대한 걱정이 덜어질 것이라는 응답은 90%로 나왔다.

특히 응답자의 73.3%가 본인이 혜택을 받지 못하더라도 비용을 부담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또 제도 도입 초기의 보험료 추가 부담 수준을 매월 3000∼4000원 정도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60.8%가 '적당하다'고 밝혔으며, '많다'는 21.2%, '적다'는 13.9%였다.

제도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면서 대상자를 확대할 경우 보험료 추가 부담수준이 월 5000∼6000원이 되는 것에 대해서도 55.2%는 '적당하다'고 답했다.

제도 시행 후 치매 등으로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할 노인의 본인부담 수준은 20만 원 이하가 35.4%로 가장 많았다. 21만∼30만 원은 25.9%, 31만∼40만 원 16.8%, 41만∼50만 원 8.5%, 51만∼60만 원 3.4%, 61만 원 이상 2.4% 등으로 나타났다.

부양방법에 대해서는 '요양원에 입소해 돌보는 게 낫다'는 의견이 55.3%로 '간호사나 간병인이 집으로 방문해 돌보는게 낫다'(40.5%)는 의견보다 높았다.

그러나 노인수발보장제도를 알고 있다는 응답은 28.8%, 제도에 대한 정책 홍보광고를 듣거나 본 적이 있다는 응답자도 33.1%에 그쳐 정책홍보가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 9∼10일 이틀동안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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