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비밀번호 변경하기
  • 정책
  • 제도・법률

'선택진료제 폐지' 의료법 개정안 국회제출

장종원
발행날짜: 2006-01-12 09:40:36
  • 가

현애자 의원 12일 기자회견...의료비 4368억 줄어

선택진료제를 사실상 폐지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은 12일 오전 9시40분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동료의원 10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안을 보면, 환자 또는 보호자가 특정한 의사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남겨두는 대신 이에 따른 추가 비용을 부과할 수 없도록 했다. 이는 사실상의 선택진료제 폐지를 의미한다.

보건산업진흥원의 추산에 따르면 선택진료비 규모는 4368억원에 이르고 있어 제도 폐지에 따라 총 4368억원의 국민 의료비 절감이 예상된다.

게다가 중증환자의 진료비의 13%를 차지하는 선택진료비 폐지와 함께, 정부가 약속한 식대와 상급병실료 보험적용이 이어지면 환자들은 상당한 진료비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 의원은 선택진료제에 관해 "의료인의 진료 질에 차이가 있다는 전제로 진료비에 차등을 두는 것"이라면서 "의료가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것이기에 모든 국민이 최고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는 의료공공성 원칙에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현 의원은 또 "선택진료제도를 악용한 일부 의료기관의 편법적인 영리활동도 법안 제정을 통해 근절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책 기사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정책 기사

많이 읽은 뉴스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