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비밀번호 변경하기
  • 정책
  • 제도・법률

항생제처방 공개 항소 포기..전면공개 추진

박진규
발행날짜: 2006-02-02 07:09:45
  • 가

복지부, "승소가능성 없다" 판단... 의협 "아쉽다"

항생제를 과다처방한 병의원의 명단을 공개하라는 판결을 받았던 복지부가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일 "상행제 과다처방 의료기관 명단은 비공개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소송을 진행했는데 법원의 판결문을 두고 법리적인 부분 등을 검토한 결과 공개 대상인 것으로 판단돼 승산이 없어 보인다"며 항소 포기 배경을 밝혔다.

복지부가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은 그대로 확정된다.

이에 따라 항생제, 주사제, 제왕절개 분만, 허혈성 심장질환응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적정성 평가결과가 현재 상위 25% 이내에서만 공개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전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법원 판결과는 별개로 올해 상반기중에 상하위 25%를 공개하고 앞으로 전면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런 정책이 국민의 알권리와 의료기관 선택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의협 권용진 대변인은 복지부의 항소포기 결정에 대해 "아쉽다"고 피력하고 "중요한 것은 지표의 공개가 의료기관의 선악을 결정하는 판단기준이 되어서는 안된다"며 정보 공개와 함께 국민이 납득할 만한 해명을 덧붙여줄 것을 주문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행정1부는 지난달 5일 항생제처방률이 높은의료기관을 공개하라며 참여연대가 보건복지부를상대로 낸 소송에서"해당 정보를공개하라"고판결했다.

정책 기사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정책 기사

많이 읽은 뉴스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