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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산넘어 산...국회 특권철폐 대기

안창욱
발행날짜: 2006-02-07 07: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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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논회 의원측 "서울대병원설치법 빠르면 이달내 폐지"

황우석 교수의 사이언스 논문 조작으로 인해 엄청난 타격을 받은 바 있는 서울대병원이 이번에는 서울대병원의 특권을 폐지하려는 국회와 맞서 힘겨운 논리전을 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교육위원회 구논회(열린우리당) 의원측은 6일 서울대병원설치법 폐지안을 빠르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 의원측은 “현재 교육위원회가 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의안을 논의중이어서 서울대병원설치법 폐지안을 상정할지 확정되지 않았지만 가급적 이번 회기에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 구 의원측은 “서울대병원설치법을 폐지한 후 국립대병원 주무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논회 의원이 지난해 6월 국회에 제출한 서울대병원설치법 폐지안은 서울대병원의 특별한 지위(당연직 이사의 직급, 대통령의 병원장 임명)를 폐지하고, 국립대병원설치법에 편입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서울대병원설치법이 서울대병원에 대한 특혜를 조장하고, 학벌주의와 특권의식을 부추긴다는 것이 구 의원의 입장이다.

이에 대해 서울대병원은 연구와 진료, 교육 등 모든 부문에서 타 국립대병원보다 크게 앞서 나가고 있는 등 사회적 공로를 인정해야 하며, 하향평준화에 반대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에 따라 이달 임시국회에 서울대병원설치법 폐지안이 상정될 경우 찬반 논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서울대병원은 지난해 구논회 의원이 서울대병원 특권 철폐를 제기하자 황우석 교수의 연구에 지대하게 공헌했다는 점을 적극 홍보하며 방어막을 구축해 왔지만 황 교수가 논문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궁지로 내몰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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