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수가제와 관련해 오늘, 정부가 주최한 공청회와 공중파방송이 마련한 토론회가 잇따라 열려 의료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먼저 오후 2시부터 건강보험회관 지하 대강당에서 열리는 복지부 주최 공청회는 김화중 장관의 전면시행 철회 발언에 따라 다소 맥빠진 분위기로 진행될 공산이 크다.
복지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김 장관은 이미 선택적용 방법의 유지를 사실화하고 그에 따른 보완책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굳힌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는 선택적용 유지에 따른 보완책을 찾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신언항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25일 국감에서 사견을 전제로 "당연적용으로 가야한다"는 의견을 피력하는 등 내부 교통정리가 덜 이루어졌고, 시민단체의 반발도 거세다는 점이 변수로 남아있다.
이번 공청회에서 임종규 보험급여과장은 "입법예고 과정에서 여러 단체의 의견이 서로 엇갈렸다"며 "특히 반대의견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내달 1일 건정심에서 입법예고안과 공청회 결과를 중심으로 합리적인 정책 방향을 결정할 것"이란 요지의 주제발표를 할 예정이다.
장관의 당연적용 철회 발언 이후 사기가 오른 의협은 이번 공청회가 선택적용 유지를 확정하는 중요한 고비가 될 것으로 보고 토론 내용을 생중계하는 등 회원들의 관심과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특히 의협은 공청회에 이어 오후 7시 20분 KBS 제1라디오에서 열리는 생방송 DRG 토론이 공청회보다 파괴력이 크다는 판단에 따라 회원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총동원체제에 돌입한 상태이다.
2시간동안 계속되는 토론회는 의협에서 박효길 보험부회장이 참여할 예정이며, 이선희 이화의대 교수, 조경애 건강세상네트워크 간사, 임종규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 이강윤 문화일보 기자 등 모두 5명이 토론자로 나설 예정이다.
KBS 라디오는 토론회가 진행되는 동안 시민들로부터 직접 전화를 받아 DRG 전면시행에 대한 의견을 청취자에게 내보낼 예정이다.
앞서 KBS는 25일 오후 9시부터 인터넷(www.daum.net)을 통해 포괄수가제 전면시행 여부에 대한 여론조사를 벌이고 있다.
의협은 회원들에게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만이 올바른 의료환경을 만들어 가는 지름길이라며 여론조사에 적극 참여해 포괄수가제 전면시행에 관한 의료계의 주장을 피력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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