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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등제 '포지티브전환' FTA협상카드 부각

주경준
발행날짜: 2006-02-24 11:40:52
  • 가

제약계, 다국적사 유리한 제도...국내사는 단기리스크

보험약품 등제방식의 포지티브 체계 도입이 부각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약제비 지출의 억제라는 기본적은 목적외 한미FTA협상에 대한 대비하는 측면이 일부 작용하는 것으로 관측된다.

24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늘어나는 약제비 부담의 억제 방식으로 다양하게 검토되는 저감책 중 다국적제약사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포지티브 방식이 유독 부각되는 점에 대해 이같은 분석을 내놓았다.

포지티브 방식은 그간 식약청 허가품목 대부분 건보에 등재되는 네거티브 목록에 반대되는 체계로 보험의약품의 급여 우선순위를 설정해 비용·효과적인 의약품만을 등재함으로써 정부의 협상력을 높이고 불필요한 약제비 지출을 억제하는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되는 방식이다.

즉 현재 2만여 의약품이 보험 등재된 반면 포지티브 방식은 선별 등재함으로써 보험약을 대폭 줄여(3000~4000품목) 약품의 관리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이에 대해 제약업계는 전체적으로 비용대비 효과에 대한 근거자료 등을 충분히 갖춘 다국적제약사에게 유리한 제도로 진단하고 있다. 또 국내사중 제네릭 비중이 높은 중소제약사의 퇴출 등 구조조정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점에서 포지티브 방식이 부각되는 것은 한미FTA관련 협상과정에서 하나의 카드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게 업계의 분석이다. 특히 FTA 체결시 제약업계의 피해가 가장 심할 것으로 진단되는 만큼 이에 대한 사전 준비라는 관측이다.

다국적제약사의 한 관계자는 “전체 약제비 절감의 목표는 한미FTA 마찰요인이지만 다국적사에 유리한 포지티브제도를 부각시키며 이를 상쇄하려는 것으로 감지된다” 며 “이외 특허만료약 상한금액 재평가 등은 대부분 다국적사에게 불리한 측면이 있다” 고 설명이다.

국내제약 관계자도 재정적인 측면이 최우선 고려됐겠지만 전혀 FTA와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사실상 FTA에 대비해야 하는 국내사의 체질 개선에도 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관련 24일 교보증권 이혜린 애널리스트는 이슈 브리프를 통해 “포지티브 전환은 제약업종에 단기적 리스크를 주지만 장기적으로 긍정적”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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