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상대가치점수 전면개편을 앞두고, 춘계학술대회에서 수가 문제가 주요 연제로 다뤄지고 있으며, 수가 현실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이사장 최규용·회장 정기섭)는 26일 춘계학술대회를 가진 가운데 ‘개원의 포럼:의료보험과 소화기내시경’, ‘Doctors&Nurses 포럼:소화기내시경과 건강보험 요양급여’ 등 건강보험 관련 강좌를 대거 편성해 관심을 끌었다.

이날 한양의대 구리병원 한동수(소화기내과학교실) 교수는 'Polypectomy' 발표를 통해 “현행 의료보험체계에서 대장내시경 검사 수가는 원가에 많이 미치지 못하며 폴립절제술수가 역시 낮게 책정됐다”고 지적했다.

한 교수는 2002년 대한장연구학회 조사 결과를 인용해 대장내시경 행위료가 원가의 절반 정도이며, 폴립절제술 역시 수가가 직접 비용의 50%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 교수는 “최근 개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대가치점수에서 오히려 이들 대장내시경과 폴립절제술에 대한 가중치가 떨어져 원가보전이 더욱 어려운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면서 “학회와 건강보험 관련 단체를 중심으로 체계적인 원가산정 연구나 질 관리 등이 체계적으로 연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주대병원 유병무(소화기내과학교실) 교수 역시 ‘Endoscopic Accessories’ 강의에서 내시경 관련 수가 산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유 교수는 “현재 내시경수가는 자세한 개별 항목에 대한 수가가 각기 따로 책정된 것이 아니고 상부위장관용정 절제술은 얼마라는 식으로 책정되어 있으면서 자세한 항목 분류가 없다. 그러다보니 항목의 변화가 있더라도 전체 수가에 이를 반영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유 교수는 “이런 문제는 먼저 대화와 타협을 시작하기 전 문제점 및 해결방안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와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면서 “소화기내시경학회는 보험위원회에 전격적인 지원을 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가톨릭의대 박수헌(내과학교실) 교수는 “치료내시경 수기가 발달함에 따라 소화관출혈로 인한 치료행위가 늘고 있지만 현재 고시 아래에서는 보조치료에 사용되는 마이크로 응고파의 도관, 알곤플마즈마 도관 등의 재료대 역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향후 지혈, 확장술, 종양제거로 인한 수가 역시 재료대 별도로 산정해야 하며, 내시경 관련 고시가 부당하게 설정되어 있거나 개선이 시급한 고시가 많고, 이중 치료재료를 별도로 산정하거나 소독의 등급이 올라감에 따라 소독 수가를 신설하는 것이 가장 필요한 과제”라고 못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