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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장관 “약제비·의료 쇼핑 반드시 잡겠다”

주경준
발행날짜: 2006-03-28 12: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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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대통령 보고...정보와 인센티브로 해결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은 건보재정에 부담을 주는 의료 쇼핑과 약제비를 반드시 잡겠다는 의지를 재차 표명했다.

2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유시민 장관은 건강보험의 경우 환자 10%가 60%의 재정을 쓰고 약제비는 5년간 5배가 늘었다며 ‘의료쇼핑’과 ‘약제비’ 두가지는 반드시 잡겠다고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유장관은 “건강보험의 경우 건보가입자 일부가 의료쇼핑을 하고 있지만 감시할 수 있는 210명의 인력으로 이들의 조사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 며 “이 문제는 규제보다는 정보와 인센티브로 해결하려 한다”고 말했다. 예를들어 자연분만 쪽에 의료수가를 올려주는 방안 등도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약제비 억제와 관련해서는 “약제비는 5년간 5배가 늘어났다” 며 이는 “정부의 돈이 아니라 국민세금인 만큼 반드시 잡겠다” 고 강조했다.

유장관은 이어 두 가지를 해결하라고 공무원들에게 지시를 내려 그 방안이 나왔다며 그간 반발이 심해서 진행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내가) 해결할 것이니 방법을 찾으라고 했다고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약제비 절감대책과 관련 제약협회가 반대입장을 표명한지 단 하루만에 다시 유장관이 강력한 의지를 재차 피력, 이를 두고 적잖은 진통을 예고했다.

한편 국민연금과 관련해서는 정무적 판단의 문제로 넘어갔다며 지방선거 등이 있는 만큼 4월에는 물밑대화를 진행하고, 안되면 양당 정책의장과 토론이라도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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