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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보 종별가산율 하향평준화 싸고 '격론'

박진규
발행날짜: 2006-03-28 07: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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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비보험도 일원화 -업계 종별가산율만 일원화

자동차보험의 종별가산율을 건강보험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두고 의료계와 손보업계간 이견을 보이며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건교부와 의료계, 손보업계 대표들은 27일 건교부 회의실에서 종별가산율 일원화 논의를 위한 첫 회의을 가졌지만 한치의 의견접근도 이루지 못한채 헤어졌다. .

이 자리에서 의료계는 종별가산율을 건보 수준으로 일원화할 경우 병원들의 타격이 예상된다며 반발한 반면, 손보업계 쪽은 동일한 의료서비스를 두고 가격에 차이를 두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일원화를 주장하며 맞섰다.

의협쪽 대표로 참석한 경만호 서울시회장 당선자는 "의료계는 종별가산율을 일원화 하면 종별가산율 뿐만 아니라 의료수가와 비급여 기준까지 하나로 통합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며 "하지만 손보업계는 천차만별인 비급여를 하나의 기준으로 통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맞서는 등 결론이 나지 않았다"고 전했다.

경만호 위원장은 "자보 종별가산율이 지속적으로 인하되어 지금은 산재보험 수준으로 하향평준화 됐다"며 "미국의 경우 자동차사고 환자에 대한 위험도를 반영, 10%의 가산율을 적용하고 있는 것과 우리의 사정은 딴 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종별가산율 일원화라면 산재 쪽에서 얘기가 먼저 나왔어야 한다. 뻔한 것 아니겠느냐"며 "우리는 더 이상 정부에서 짜여진 각본대로 진행하는 회의에 들러리서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자동차보험 종별가산율 일원화 논의는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가 금융산업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건교부에 검토를 지시한데 따라 진행되고 있다.

종별가산율은 건강보험의 경우 의원 15%, 병원 20%, 종합병원 25%, 종합전문 30%인데 비해 자보는 의원 15%, 병원 21%, 종합병원 37%, 종합전문 45%로 종별가산율이 일원화 될 경우 종합병원 이상에서 큰 타격을 입게된다.

회의는 이에 따라 종별가산율 일원화 논의를 자동차보험분쟁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하도록 한 후 다시 회의 일정을 잡아 의견을 절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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