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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식대 건보적용 의혹, 복지부 특감을"

장종원
발행날짜: 2006-04-17 11: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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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에 청구서 제출...식대 원가자료 조작 의혹

병원식대 보험급여화 논란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시민단체가 복지부의 식대 원가 자료가 명확하지 않다고 반발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7일 '보건복지부의 병원식대 건강보험 적용 관련 의혹'에 대해 감사원에 특별감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감사요청 사항으로 ▲식대 기본가를 3,390원으로 책정한 것의 타당성 ▲가산항목 등을 추가해 식대를 높인 점 ▲의료급여,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등의 요금상승 압력을 발생시킨 점 등에 대한 의혹이다.

특히 경실련은 공단 연구자료와 복지부의 안이 다르다는 점도 지적했다.

연구자료에는 치료식이 일반식보다 평균 622원 높은 것으로 제시되어 있는데, 복지부가 일반식 기본가에 2,980원(기본가 차액640원+가산항목 최대가산2,340원)을 더 높여 공단 연구결과 보다 높게 책정한 점 ▲공단 연구 결과 멸균식이 일반식보다 평균 3,626원 높은 것으로 제시되었는데, 복지부에서 멸균식 가격을 기본가에 6,560원을 더 높여 9,950원으로 책정한 점 등을 의혹으로 제시했다.

경실련은 "복지부가 정확한 근거 없이 식대원가를 높게 책정했고, 환자의 선택권이 없는 여러 가산항목과 가산액을 적용시켜 식대를 상승시킴으로써 타보험의 보험료 인상 압력까지 발생시켰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보건복지부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데 대해 국민의 입장에서 규명의지를 분명히 하기 위해 감사원에 특별감사를 요구했다"면서 "병원식대 급여화 과정에서 불거진 수많은 의혹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을 바라는 국민의 뜻을 수용해서 감사원이 특별감사에 착수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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