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2007년도 의료기관평가에서는 전담기구를 따로 두고 보다 의료의 질에 대해 철저하게 평가하자고 입을 모았다.

한국병원경영학회와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한국보건행정학회는 ‘의료의 질 평가-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21일 공동 학술대회를 열고 의료기관평가에 대해 점검하고 보완책을 강구했다.

최근 의료계를 들썩이게 한 쟁점이었던 만큼 회의장은 의료계 관계자들로 가득 찼다.

이날 의료기관 평가제도와 관련해 발제자들은 정부와 의료계 경영계를 아우르는 객관적인 의료기관 평가 전담기구가 필요하다는데 뜻을 같이하고, 앞으로 평가 기관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갖춰야한다는 데 동의했다.

보건복지부 임종규 의료정책팀장은 “전담기관을 만들자는 데는 정부도 적극 찬성하는 입장”이라고 밝히고 “단지 이미 평가를 맡고 있는 기관이 생겨서 당장 없애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도 있다”며 조심스럽게 접근했다.

임 팀장은 이어 “내년도에는 질을 평가하는 데 초점을 맞춰서 실시하자는 것이 오늘 심포지엄에 나온 발제자들의 하나같은 목소리였다”며 “질 평가를 보다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봐야겠다”고 말했다.

임 팀장에 따르면 의료기관 평가와 관련, 현재 부서 중심의 평가에서 진료과정 중심의 평가로 전환하고 평가 영역도 중복되지 않으면서 포괄적인 평가기준을 세우기로 했다.

또한 이번이 명시적 기준을 근거한 평가, 비임상적인 성과측정 위주의 평가였다면 내년에는 명시적 지표와 묵시적 지표의 균형을 맞추고 임상 질 지표를 도입할 계획이다.

경희대 경영대 정기택 교수는 “평가자들 대개가 중간점수를 주려고 하는 경향이 있고, 평가를 받기위한 일시적인 변화 등 평가 절차에 있어 몇 가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전담기관 설치를 강조했다.

이화여대 의대 이선희 교수 또한 “평가 결과에 대해 견제와 균형을 갖추기 위해서는 재정적으로 독립한 전담기구가 마련돼야한다”고 동의를 표하며 “평가에 있어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며 평가 초점을 어디에 맞추는 가도 중요한 문제”라고 덧붙여 말했다.

한편 이날 학회에 참석한 가톨릭대학교 한 교수는 “의료기관평가제를 도입한 취지는 질이 떨어지는 의료기관에 자극을 주기 위함인데 오히려 잘하는 곳에만 너무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평가가 낮은 기관들에게는 잘 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부족하다”며 주위를 환기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