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년간 의료 피해구제(합의권고) 처리금액으로 114억3천만원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한국소비자보호원 이해각 의료팀장의 '소보원의 의료 피해구제 처리실태' 자료에 따르면, 피해구제가 시작된 1999년부터 2005년까지 소보원에 접수된 의료상담은 총 77,717건이며, 이 중 피해구제 신청건수은 전체의 6%인 4,646건으로 집계됐다.

피해구제 신청건수-처리비용 해마다 증가

피해구제 신청건수는 1999년 271건에서 2000년 450건으로 66.1% 증가한데 이어 해마다 20~30%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신청건수는 1,093건으로 1999년에 비해 4배 이상 늘었다.

이에 따라 처리비용 규모도 해마다 늘고 있는 추세다.

피해구제 처리결과, ‘배상’ 1465건(44.8%) , ‘환급’ 261건(8.0%) 등 실제 금전적인 보상이 이루어진 경우가 전체의 52.8%로 나타났으며, 총 처리금액은 114억3천만원으로 집계됐다.

금액별로는'100만원이상~500만원 미만’이 627건(35.7%)으로 가장 많았고, ‘1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 508건(28.9%), ‘1,000만원 이상~5,000만원 미만’ 261건(14.9%),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231건(13.2%),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26건(1.5%) 등이었다.

특히 ‘1억원 이상’의 고액 처리금액도 지난해 2건을 비롯해 총 5건(0.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당 평균처리금액은 약 628만원이었으며, 7년간 최고 처리금액은 흉부외과에서 발생한 ‘종격종양 절제 수술 후 저산소성 뇌손상 발생’ 건으로 배상액이 3억4천만원이었다.

연도별 처리금액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1999년 5억1천만원(건당 평균 259만원)에서 지난해 26억8천만원(건당 804만원)으로 6년새 5배 넘게 증가했다. 처리비용 연 평균 증가율은 28% 수준이었다.

내과-의원, 구제 신청 가장 많아

진료과목별 신청 건수는 내과가 663건(14.3%)으로 가장 많았고, 정형외과 650건(14.0%), 산부인과 601건(12.9%), 일반외과 443건(9.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소아과 153건(3.3%), 흉부외과 142건(3.1%), 비뇨기과 119건(2.6%), 이비인후과 106건(2.3%), 피부과 82건(1.8%) 등은 피해구제 신청 건수가 적었다.

병원규모별로는 의원이 1,634건(35.2%)으로 가장 많았고, 대학병원 1,561건(33.6%), 병원 711건(15.3%), 종합병원 638건(13.7%) 이 뒤를 이었다.

하지만 대학병원 대상 구제 신청건수는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병원 대상 건수는 1999년 53개소에서 지난해 409개소로 8배 가까이 늘었다.

이해각 의료팀장은 "대학병원 관련 피해구제 접수 건이 많은 것은 3차 진료기관으로 중환자가 많고, 의료분쟁 처리체계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라며 "지난해 실태조사 결과, 대학병원은 의료분쟁 전담직원이 거의 없고 의료배상책임보험 가입비율도 종합병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청구이유 '의료사고' 최다-진료비 분쟁은 2% 불과

피해구제 청구이유별로는 ‘의료사고’ 관련 피해가 4,086건(88%)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치료·시술효과’ 관련 피해가 341건(7.9%)로 뒤를 이었다.

사고내용은 ‘부작용·악화’가 2663건(57.3%)으로 가장 많았고, ‘장애’ 656건(14.1%), ‘사망’ 648건(14.0%), ‘효과미흡’ 150건(3.2%), ‘감염’ 130건(2.8%), ‘약해’ 73건(1.6%) 등으로 나타났다.

반면 ‘진료비' 분쟁은 106건으로 2.3%에 불과했다.

진료비 및 계약(33건, 0.7%), 제도·법규(13건, 0.3%) 등 비진료관련 신청은 전체건수의 5%에도 못 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