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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복지부, 공단에 인사개입말라"

장종원
발행날짜: 2006-06-27 15:4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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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시연, 보건노조, 경실련 등 일제히 성명

시민단체들이 일제히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추천과 관련해서 보건복지부의 인사개입을 비난하고 나섰다.

의료소비자시민연대, 보건의료노조, 경실련 등은 26일, 27일에 걸쳐 일제히 성명을 내고 복지부가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인사에 지나치게 개입하고 있다면서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성명에서 "보건복지부가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기본정신을 훼손하면서 기관장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적극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면서 '산하기관의 기관장 선임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추천위원회 구성까지 주무부처의 영향력을 행사하고자하는 보건복지부의 행태는 정산법의 정신을 후퇴시키는 것으로 그 의도를 불순하게 볼 수밖에 없다"면서 "복지부 장관이 직접 나서서 분명한 인사원칙을 밝히고 의혹과 불신을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료소비자시민연대 역시 "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직이 정치적이거나, 적합하지 않은 인사단행으로 내부의 갈등을 낳는다면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기는커녕 국민들의 불신만을 주는 결과가 될 것"이라면서 "공단은 정산법 제정취지에 맞게 이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자율적으로 전문성과 개혁성을 가진 이사장을 선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건강보험에 대한 올바른 관점과 의식을 가진 개혁적인 이사장이 선임되기를 희망한다"면서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을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의 입맛에 맞게 선임하려 한다면 강력한 투쟁을 벌여나갈 것임을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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