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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요실금 수술 청구건 4년새 28배 '껑충'

고신정
발행날짜: 2006-08-12 07:20:55
  • 가

전체 요양기관서 730% 증가율..정액형 민간보험 영향

단위: 가로축-2001~2005년, 세로축-청구건
의원급 요양기관에서의 요실금 청구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공단, 심평원 등에 따르면 의원급 기관에서의 요실금 청구건수는 지난 4년새 28배가 넘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의원의 요실금 청구건수는 지난 2001년 234건에 불과했으나, 2002년 420건, 2003년 695건, 2004년 1767건으로 매년 적게는 1.5배에서 많게는 2.5배 이르기까지 급격한 증가세를 보여왔다.

특히 2004년과 2005년 사이에 요실금 수술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의원급 요실금 청구건수는 6727건으로, 2004년에 비해서는 3.8배, 2001년에 비해서는 28.7배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동기간(2001~2004년) 전체 요양기관의 요실금 청구건 증가율은 730%대를 기록했다.

이 같은 요실금 청구건의 급격한 증가는 민간보험사의 정액형상품 설계 오류에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민간의료보험사가 요실금 수술시 본인부담금보다 더 많은 보험금을 수령하게 되는 설계 오류를 범해, 수술의 증가를 부추겼다는 것.

실제로 일부 보험회사에서는 요실금 수술시 지급되는 보험금이 실제 본인부담보다 10배 이상인 정액형보험 상품을 개발, 출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민간의료보험사의 요실금 보험 지급 청구량도 급증, A사의 경우 지난해 청구량이 2002년대비 약 6.5배나 늘었다.

심평원 관계자는 "요실금 환자의 급증이나 특정과에서의 요실금 청구건 증가 등 요실금 수술건이 늘어날만한 특별한 요인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현재로서는 민간의료보험의 정액형 상품 설계 오류가 요실금 수술 증가의 주요 원인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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