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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의약품FTA 중단하라"

장종원
발행날짜: 2006-08-16 12:2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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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세상네트워크 성명..."미 13개 요구안 밝혀라"

건강세상네트워크, 환자권리를 위한 환우회연합모임은 16일 성명을 내고 오는 21일부터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의약품관련 한미FTA 사전협상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미국은 한국 약가제도 개선을 수용하는 대가를 톡톡히 챙겨갈 작정을 하고 있다"면서 "특히 미국이 한국의 의약품 선별등재방식을 수용한다고 밝힌 외교전문에는 13개의 질의성 요구내용도 포함되었다고 알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약가협상에 대한 이의신청 기구 및 절차 마련, ▲임상시험에 대한 자료독점권 실시, ▲유사의약품(similar product) 특허보호 등을 요구할 것이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싱가폴에서 개최되는 사전협상에 한국 정부가 응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한국의 약가개선제도를 수용하는 조건으로 미국이 실질적인 내용을 챙기기 위한 협상이라면 한국 정부가 이에 응할 필요는 더더욱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미국 외교전문에 포함된 13개 질의성 요구안 내용을 전면 공개하는 것은 물론 한국 정부의 입장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또 선별등재방식의 추진일정을 공개하고, 기등재의약품의 거품을 제거하기 위한 협상을 즉각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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