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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건강보험 등 4대 사회보험 통합 추진

고신정
발행날짜: 2006-08-17 09:26:10
  • 가

보험료 부과 및 징수기능 통합..국세청 산하기관서 관리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의 통폐합이 추진된다.

정부는 16일 청와대 김용익 사회정책수석 주재로 열린 관계부처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4대 보험의 부과·징수 기능을 통합해 관리키로 하고, 이를 담당할 기구를 국세청 산하에 두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방안이 추진될 경우 현재 각 보험의 부과·징수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각 공단들의 기능재편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는 이 같은 4대보험 통합방안을 오는 이달말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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