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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 제도・법률
"포괄수가제 반드시 도입한다"
박진규
발행날짜: 2003-10-22 11:3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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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임종규 과장, 국정뉴스와 인터뷰서 피력
포괄수가제와 관련, 복지부 실무과장이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는 소신을 피력하고 나서 관심을 끌고 있다.
복지부 임종규 보험급여과장은 22일, 국정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포괄수가제 전면 도입 방침을 수정한 것은 각 단체의 찬성과 반대에 대한 입장차가 커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하지만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는게 복지부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는 요양급여 지불방식으로 행위별 수가만 채택하고 있어 이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선진 외국에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채택하고 있는 만큼 우리 실정에 적합하도록 발전시켜 정착되도록 할 것”이라고 의지를 피력했다.
포괄수가 질병군 확대 방안과 관련해 임 과장은 “현재 분류체계를 갖춘 1,100여개 질병군 이 대상이 될 것”이라며 “내주 중 관련단체, 전문가, 학회 등이 참여하는 테스크포스를 구성해 내년 상반기까지 수가수준 개발과 시범사업 등을 거쳐 선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공의료기관에 대해 당연적용하고 민간기관에 대해 선택 적용하는 것이 포괄수가제를 사실상 무기 연기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바람직한 방향으로 정착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전 요양기관 당연적용 보다 큰 틀에서 대상 질병군 확대, 의료의 질 저하를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등 문제점을 보완해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명했다.
공공의료기관만 당연적용하면 효과가 반감될 것이란 지적에 대해서도 “현재 대상 요양기관의 52.9%가 참여하고 있고, 올해 상반기 청구기관 상위 10위 중 61.3%가 포괄수가제를 선택한 곳”이라며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에게 편리하고 환자본인부담이 절감되기 때문에 환자가 당연히 포괄수가제도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을 선택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 김재정 회장은 21일 회원들에게 보낸 글을 통해 "의료계의 단결된 힘으로 정부의 DRG 강제 전면시행 방침을 저지했다. 8만 회원들이 다시 하나로 뭉쳐 정부가 추진하려는 사회주의 의료제도의 물꼬를 사전에 봉쇄한 것"이라고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임종규 보험급여과장은 22일, 국정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포괄수가제 전면 도입 방침을 수정한 것은 각 단체의 찬성과 반대에 대한 입장차가 커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하지만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는게 복지부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는 요양급여 지불방식으로 행위별 수가만 채택하고 있어 이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선진 외국에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채택하고 있는 만큼 우리 실정에 적합하도록 발전시켜 정착되도록 할 것”이라고 의지를 피력했다.
포괄수가 질병군 확대 방안과 관련해 임 과장은 “현재 분류체계를 갖춘 1,100여개 질병군 이 대상이 될 것”이라며 “내주 중 관련단체, 전문가, 학회 등이 참여하는 테스크포스를 구성해 내년 상반기까지 수가수준 개발과 시범사업 등을 거쳐 선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공의료기관에 대해 당연적용하고 민간기관에 대해 선택 적용하는 것이 포괄수가제를 사실상 무기 연기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바람직한 방향으로 정착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전 요양기관 당연적용 보다 큰 틀에서 대상 질병군 확대, 의료의 질 저하를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등 문제점을 보완해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명했다.
공공의료기관만 당연적용하면 효과가 반감될 것이란 지적에 대해서도 “현재 대상 요양기관의 52.9%가 참여하고 있고, 올해 상반기 청구기관 상위 10위 중 61.3%가 포괄수가제를 선택한 곳”이라며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에게 편리하고 환자본인부담이 절감되기 때문에 환자가 당연히 포괄수가제도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을 선택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 김재정 회장은 21일 회원들에게 보낸 글을 통해 "의료계의 단결된 힘으로 정부의 DRG 강제 전면시행 방침을 저지했다. 8만 회원들이 다시 하나로 뭉쳐 정부가 추진하려는 사회주의 의료제도의 물꼬를 사전에 봉쇄한 것"이라고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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