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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요구 묵살, 복지부는 '돌부처'
강성욱
발행날짜: 2003-10-22 06:3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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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투석 정액수가제 2년째 "검토중" 일관
대한신장학회 신장관련 제도개선위원회가 ‘혈액투석 정액수가제’와 관련해 복지부에 2년간 수차례 건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정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대한신장학회(이사장 윤견일)에 따르면 제도가 시행된 2001년부터 지속적으로 혈액투석 정액수가제도의 부당함을 건의했지만 2년이 지난 지금까지 별다른 답변이 없다고 밝혔다.
제도개선위원회 손승환 부위원장은 “‘정액수가제’와 관련해 한때 행정소송까지 제기했었지만 원만한 해결을 위해 소송을 포기한 적이 있다”며 “지속적으로 개정을 요구하는 건의서와 공문을 보냈지만 복지부에서는 차일피일 미루기만 했다”고 주장했다.
손 부위원장은 또 “학회뿐만 아니라 혈액투석 관련 환자모임에서도 이같은 건의를 복지부에 주장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마냥 기다릴 수 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주무부처인 의료급여과 담당자는 “복지부에서도 비현실적인 기준이라면 충분히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직원들이 교체되는 시점, 국정감사등과 맞물려 사안에 대한 검토가 길어졌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내달 중에는 복지부에서도 입장을 정리해 학회측과 심도있는 대화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조만간 협의할 예정임을 시사했다.
한편, 대한신장학회는 ‘정액수가제’ 공론화를 위해 지난 16일 개최된 제23차 추계학술대회에서 오프닝 심포지엄을 열기도 했다.
대한신장학회(이사장 윤견일)에 따르면 제도가 시행된 2001년부터 지속적으로 혈액투석 정액수가제도의 부당함을 건의했지만 2년이 지난 지금까지 별다른 답변이 없다고 밝혔다.
제도개선위원회 손승환 부위원장은 “‘정액수가제’와 관련해 한때 행정소송까지 제기했었지만 원만한 해결을 위해 소송을 포기한 적이 있다”며 “지속적으로 개정을 요구하는 건의서와 공문을 보냈지만 복지부에서는 차일피일 미루기만 했다”고 주장했다.
손 부위원장은 또 “학회뿐만 아니라 혈액투석 관련 환자모임에서도 이같은 건의를 복지부에 주장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마냥 기다릴 수 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주무부처인 의료급여과 담당자는 “복지부에서도 비현실적인 기준이라면 충분히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직원들이 교체되는 시점, 국정감사등과 맞물려 사안에 대한 검토가 길어졌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내달 중에는 복지부에서도 입장을 정리해 학회측과 심도있는 대화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조만간 협의할 예정임을 시사했다.
한편, 대한신장학회는 ‘정액수가제’ 공론화를 위해 지난 16일 개최된 제23차 추계학술대회에서 오프닝 심포지엄을 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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