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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수가제, 의사 불만-환자 만족

이창열
발행날짜: 2003-10-22 11:32:57

심평원 자료, 의사 82.7%-환자42.2% '불만'

질병군별포괄수가제(DRG)에 대한 2차례의 시범사업 결과 병원장을 포함해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력의 만족도는 낮게 나타난 반면 병원 행정담당자의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이 최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DRG에 대한 만족도는 병원장 55.3%, 의사 27.3%, 간호사 49.2%로 나타난 반면 병원 행정담당자는 68.8%가 만족한다고 답했으며 환자들의 만족도는 57.8%로 나타났다.

심평원은 시범 사업결과 검사 실시 횟수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수술 후 합병증발생률, 재수술률 등의 변화가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의료의 질 저하는 우려할 문제가 아니라고 답했다.

심평원은 오히려 재원일수 및 항생제 사용량 감소 등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어 DRG 시행으로 적정한 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DRG를 7개 질병군으로 당연적용을 추진할 경우 선택실시제에 비교하여 연간 351억원의 추가 재정이 소요되는 것으로 답했다.

심평원은 DRG 사업의 재정효과로 행위별보다 보험급여범위가 확대되어 단기적으로는 보험재정의 추가 소요가 예상되나 장기적으로는 제도의 특성상 불필요한 진료가 줄어 보험재정의 절감을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서울대의료관리학교실의 시범사업 평가결과 2001년도에 DRG를 전면 도입할 경우 4년째 되는 해부터 재정절감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예측됐다.

심평원은 또한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청구의 간소화로 행정비용 절감이 기대되어 진료비 계산의 간편화로 진료비용 파악이 용이하고 진료비용의 투명성 제고로 환자와의 마찰이 감소되어 진료비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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