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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 박탈 김재정-한광수씨 구명운동
박진규
발행날짜: 2006-09-26 07: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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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시도의사회장단 긴급논의, 헌법소원도 불사
2000년 의약분업 투쟁을 이끈 혐의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대한의사협회 김재정 한광수 전 회장에 대한 구명운동이 재개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두 사람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14일 원고 패소 판결를 내린 후, 관할 보건소에서 의사면허증을 회수해갔기 때문이다.
현재 한광수 전 서울시의사회장은 행정법원 판결 직후 관할 보건소에서 나와 면허증을 회수해갔으나 김 전회장의 면허증 회수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의협 장동익 회장을 비롯한 시도의사회장단은 25일 늦은 저녁 의협 인근 한 식당에서 긴급 회동을 갖고 시도의사회장단이 나서 김재정 한광수 전 회장의 구명을 위해 전체 의사회원들의 서명을 받아 법원에 탄원서를 내는 등 구명운동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또 의협의 주도로 한의사회 치과의사회 약사회 등 보건의료단체가 연명하는 공동성명 발표를 추진키로 했다.
시도의사회장단 원대은 간사(제주도의사회장)는 "김재정 한광수 두 회장의 구명을 위해 여러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며 "필요하다면 의료법에 대한 헌법소원이나 물리적인 방법을 동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임동권 원장 등 일부 회원들이 장동익 회장을 업무상 횡령 및 배임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데 대해서도 의견이 오갔다.
장동익 회장은 이 자리에서 내부적으로 확실히 규명되지 않은 문제를 외부(검찰)로 끌고 나간데 대해 유감을 표시하면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하는 등 맞대응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시도의사회장단도 내부적인 문제는 내부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도의사회장단은 26일 오후 '회원들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김재정 한광수 면허취소 처분 취소를 위한 서명운동과 의협 회장 고발사태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두 사람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14일 원고 패소 판결를 내린 후, 관할 보건소에서 의사면허증을 회수해갔기 때문이다.
현재 한광수 전 서울시의사회장은 행정법원 판결 직후 관할 보건소에서 나와 면허증을 회수해갔으나 김 전회장의 면허증 회수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의협 장동익 회장을 비롯한 시도의사회장단은 25일 늦은 저녁 의협 인근 한 식당에서 긴급 회동을 갖고 시도의사회장단이 나서 김재정 한광수 전 회장의 구명을 위해 전체 의사회원들의 서명을 받아 법원에 탄원서를 내는 등 구명운동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또 의협의 주도로 한의사회 치과의사회 약사회 등 보건의료단체가 연명하는 공동성명 발표를 추진키로 했다.
시도의사회장단 원대은 간사(제주도의사회장)는 "김재정 한광수 두 회장의 구명을 위해 여러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며 "필요하다면 의료법에 대한 헌법소원이나 물리적인 방법을 동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임동권 원장 등 일부 회원들이 장동익 회장을 업무상 횡령 및 배임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데 대해서도 의견이 오갔다.
장동익 회장은 이 자리에서 내부적으로 확실히 규명되지 않은 문제를 외부(검찰)로 끌고 나간데 대해 유감을 표시하면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하는 등 맞대응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시도의사회장단도 내부적인 문제는 내부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도의사회장단은 26일 오후 '회원들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김재정 한광수 면허취소 처분 취소를 위한 서명운동과 의협 회장 고발사태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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