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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사회 '1억 차용증' 논란

박진규
발행날짜: 2003-10-24 06:16:03

29일 임시총회 앞두고 최대 관심사로 부각

부산광역시의사회가 지난해 불거진 ‘의쟁투 기금 1억원 차용증’ 문제를 놓고 다시 한번 회원들간 반목으로 내홍을 겪고 있다.

특히 이 문제는 오는 29일 열리는 부산광역시의사회 임시대의원 총회에 회장 보궐선거와 함께 안건으로 상정된 상태여서 선거전과 맞물려 자칫 진흙탕 싸움으로 비화될 위험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우려된다.

최성호 회장의 사퇴 선언으로 치뤄지게 된 보궐선거에는 김대헌 전 회장과 정헌화 원장이 후보로 출마해 경선을 벌이게 됐다.

23일 부산시의사회에 따르면 ‘의쟁투 기금 1억원 차용증’ 문제는 작년 4월 의료계 휴업 투쟁을 앞두고 부산시광역시의사회 김홍식 의무이사가 표적세무조사를 당해 1억5,700만원의 세금을 추징당하게 되자 김대헌 집행부가 상임이사회 논의를 거쳐 1억원을 의쟁투 기금에서 지원한데서 발단이 됐다.

당시 김대헌 회장은 상임이사회 결정에 앞서 김 이사에게 차용증을 받고 1억원을 선 지급한 뒤 이사회의 인준을 받았다.

이 문제는 그러나 올해 3월 대의원총회 인준 과정에서 적법성 논란을 불러일으킨데 이어 이번 임시총회를 앞두고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며 해묵은 적법성 논쟁을 재현할 조짐이다.

지난 3월에는 김대헌 전 회장과 최성호 직전 회장이 후보로 나서 경합을 벌인 바 있다.

이번 논쟁의 핵심은 왜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회장이 개인명의로 차용증을 받고 지원금을 전달했느냐는데 있다.

이와 관련, 정헌화 원장은 부산광역시의사회지 최근호 시론에서 "임원들이 차용증을 쓰고 공금을 일억원씩이나 같은 임원에게 빌려주었다는 사실은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다"며 "더 엄청난 문제는 일년에 한번씩 개최하는 대의원 총회에서 감사가 공금차용 문제를 감사보고에서 지적했으나 질의를 일년이나 미뤘다는 사실은 정당하지 못하다"비판했다.

한 회원은 "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차용증을 받고 지원했느냐. 상임이사회를 통과했다고 하지만 돈을 지급한 시점은 이사회 인준을 받지 않은 때였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번 총회에서 시비가 가려질 것이다"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명백한 공금횡령이라는 것이다.

지난 3월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이 문제는 정식 안건으로 채택돼 논의 됐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차기 대의원 총회로 결론이 미뤄졌다.

이후 중앙회 법률자문에서 정당한 지급이었다는 유권해석이 내려졌지만 일부 회원들이 의사회와 관련이 없는 변호사에게 받은 자문에서는 문제가 있다는 해석이 나오는 등 파문이 계속됐다.

이에 대해 김대헌 전 회장은 "절차상 아무 문제가 없다. 상임이사회에서 결의 후 차용증을 회장 명의로 쓴 이유는 이사회나 총회 인준을 받지 못했을 경우 환수하기 위한 사전 조치였다. 억울하다"라고 해명했다.

김 전 회장 집행부에 참여했던 한 회원도 "얘기하기 조심스럽지만,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사회에서도 만장일치로 통과된 문제다. 회의록을 보면 알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대의원 총회에서 1억원 차용증 문제가 부결될 경우 김홍식 전 이사는 지원금을 의사회측에 되돌려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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