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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의료비 급증, '뜸시술 보급'이 해결책"

고신정
발행날짜: 2006-10-12 15:5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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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진 의원 "안전성·유효성 검증 뒤 보급" 복지부에 제안

국민 의료비 절감을 위해 뜸 등 민간요법을 활성화해야 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간요법 가운데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된 것들은 국가 차원에서 널리 보급해 국민들 스스로 자가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은 12일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의 반성문에 대한 공개 제안서'를 통해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급속한 의료비 증가는 고령화 속도에 비례하여 더욱 빠르게 증가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급속한 고령화와 맞물려 '의료비 재앙'의 진원지로 파악되고 있는 만성질환, 만성퇴행성 질환은 소위 ‘정통의학'으로 완치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증상의 악화를 늦추고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며 민간요법이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민간요법 가운데 뜸이 만성질환을 관리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덜 수 있는 좋은 예가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고, 부작용도 없는데다 가격 대비 효과도 뛰어난 만큼 이를 널리 보급할 경우, 국민 의료비를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다는 것.

그는 "다만 정책결정에 앞서 만성질환 등에서의 뜸 효과와 부작용 등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연구를 진행, 안전성과 비용 효과성을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효과를 고려해볼 때 한의사 등 이해당사자들에 대한 영구적인 보상(어업권 등에 따른 폐업보상과 같은 개념)을 한다 하더라도 충분한 가치가 있는 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05년 진료비 한방 진료비 총액(1조1천억원) 가운데 뜸이 차지하는 금액은 160억원으로 전체의 3%에 불과하며, 한의사와 침구사 등 이해당사자가 뜸을 포기한 대가로 연간 160억원, 향후 20년간 3천2백억원을 일시에 보상한다 하더라도 이는 지난해 의료급여 예산 적자폭(4천3백억원)보다 1천억 가량 적은 수준이라는 것.

그는 "이해당사자들과 맞서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안전하고 효과적인 뜸시술을 국민에게 돌려주고 보급시킬 수 있는 큰 용기를 보여달라"고 유 장관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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