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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국감...한미FTA·생동조작 이슈

고신정
발행날짜: 2006-10-13 07: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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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까지 20일 대장정, 리베이트·부당청구 근절 대책도 주목

오늘(13일) 복지부를 필두로 보건복지위 국정감사가 본격 시작된다. 올해에는 생동성 파동, 한미 FTA 등 굵직굵직한 이슈들이 있어온 만큼, 이들 현안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생동성 파동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번 국감의 메인 이슈로 등장할 것으로 점쳐져 왔던 현안. 원인, 영향, 향후 대책 등 생동성 파동을 둘러싼 국민적 관심이 지대한 만큼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생각이다.

생동성 조작에 대해서는 그간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던 한나라당 박재완·정형근·고경화 의원,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 등이 지대한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 상태다.

한미 FTA 협상도 빼놓을 수 없는 사안으로, 포지티브 시스템과 맞물려 집중 포화가 예상된다. 정부의 협상 태도, 진행상황, 국내 의료시장 및 국민에 미치는 영향 등이 중점 거론될 전망이다.

아울러 의약품 리베이트 및 의약사간 담합, 의료기관 부당청구 근절 등도 빠지지 않고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리베이트 척결과 관련해서는 최근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과 민주당 김효석 의원이 집중 질의를 준비하고 있으며 의약사간 담합과 관련해서는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 등이, 부당청구와 관련해서는 열린우리당 장복심·윤호중 등이 나설 예정이다.

이 밖에 복지부와 산하기관의 도덕성·책임성 문제, 의료급여 수급자 대책, 보장성 강화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문제, 공단 및 심평원 수장 '낙하산 인사 논란' 등도 주목할 만한 이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 위원들은 이번 국정감사를 위해 관계기관에 7천여건의 자료를 요구한 바 있으며, 160여명의 증인을 요청해 놓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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