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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입법예고 의견처리 미통보 다반사

주경준
발행날짜: 2006-10-13 18:4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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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감자료 제출, 올해 통보비율 43.8% 수준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법령관련 단체나 개인이 낸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통보에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제처가 최근 공개한 국감제출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복지부는 입법예고 관련 64건의 의견제출에 대해 28건만 처리결과를 통보, 통보비율이 43.8%에 그쳤다.

이넌 과학기술부 19.5%, 경찰청 40.6%에 이어 3번째로 낮은 수준이었으며 지난해에도 286건의 의견에 대해 224건의 처리결과 통보로 통보비율이 78.3%에 그쳤다. 감사원을 포함 25개 정부부서중 6번째 낮은 수준이다.

입법예고 준비여부는 지난해 78건의 법령중 67건을 입법예고 86%대로 평균예고실시율 78%보다는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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