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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건주의식 국정감사 그만!" 의료기관 분노

발행날짜: 2006-10-17 07:08:41

사실확인 안된 엉터리 자료 난무 지적..."부도덕한 집단 매도"

현재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진행중인 가운데 일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사실확인이 되지 않았거나 분석이 잘못된 자료를 발표하고 있어 해당 병의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은 16일 의료기관들이 진단서 발급수수료를 과하게 부과해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내용의 국정감사 자료를 발표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국내 39개 종합병원들이 2004년부터 올해 6월까지 거둔 진단서 발급 수수료가 301억원에 달했고, 상당수 대학병원들이 10억원을 넘었다.

그러자 강 의원의 자료에 언급된 A병원은 억울하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병원에 최소한의 확인도 거치지 않은 신빙성 없는 자료가 발표돼 대학병원의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다는 것이 병원의 주장이다.

A병원 관계자는 “강 의원은 일반진단서와 장애진단서, 기타 진단서가 발급되는 진단서 발급체계에 대해 이해하지 못한 채 자료를 집계하고 분석해 사실과 전혀 다른 결과가 도출되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맹비난했다.

이 관계자는 “강 의원 자료는 자치단체에 신고된 의료보수표를 기준으로 작성됐을 것이 분명하지만 대다수 병원들이 의료보수표를 누락하고 있는 현실에서 본다면 신고된 총액을 단순비교하는 것은 우리처럼 의료법에 따라 성실히 의료보수표를 작성해 온 병원만 부도덕한 기관으로 몰아가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A병원 원무과장은 강 의원이 자료를 취합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도 오류를 범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병원에서 발급하는 진단서의 대부분이 일반진단서임은 분명하지만 자료에 언급된 B병원의 경우 전체 진단서 수수료 10억여원 중 일반진단서 수수료 비율이 90%가 넘는 것으로 발표됐다”며 “이는 전국 어느 병원에 물어봐도 도저히 나올 수 없는 통계”라고 못 박았다.

같은 날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이 발표한 비급여진료비 천차만별 자료에 대해서도 병의원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해당 병의원들은 이 의원이 국내 의료체계에 대한 이해 없이 자료를 발표해 의료기관에 대한 불신만 증폭시키고 있다고 성토하고 있다.

이 의원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의료기관들이 비급여인 안과 라식수술을 최저 65만원에서 최고 250만원까지 받는 등 가격 차이가 심하다며 환자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진료비를 공개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 B병원 고위관계자는 “비급여항목 시술비가 제각각이어서 문제가 되고 있다고 발표한 저의를 모르겠다”며 “비급여와 급여에 대한 최소한의 정의를 알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이어 그는 “가장 싸게 시술하는 병원과 우리 병원의 시술비를 비교한 결과 몇 배 차이가 나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 그 병원 시설과 의료진이 우리와 동일한지 묻고 싶다”며 “의료기관에 따라 시설과 의료진, 장비, 환자의 상태가 다 다른데 가격 차이가 나는 건 당연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에 따라 의료계는 정확한 국정감사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국회의원들이 자료를 분석할 때 해당 병의원에 최소한의 확인을 거치는 등 책임 있는 자세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A병원 관계자는 “우선 한건 터뜨리고 보자는 식의 국정감사로 인해 돌멩이에 맞은 병원들은 걷잡을 수 없는 이미지 타격을 받게 된다”면서 “발언의 파급력이 큰 국회의원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위 소속 모 국회의원측은 “국정감사라는 무거운 책임을 지고 있는 만큼 정확한 분석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과중한 업무량 등으로 약간의 오류는 있을 수도 있다는 것에 동의한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도 그는 “국정감사는 병의원들의 관리감독기관인 보건복지부 관리들의 책임을 묻는 것이 목적일 뿐 의료기관을 비방하려는 의도는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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