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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4대보험 통합 연내입법 추진

고신정
발행날짜: 2006-10-18 11:58:31
  • 가

18일 정책조정회의서 결정..'통합추진단' 이달말 출범

정부는 18일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고,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 적용·징수 통합을 위한 정부입법을 올해 안에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우선 이달 말까지 '사회보험 적용·징수 통합추진기획단'을 1국 4팀(24명) 규모로 국무조정실 내에 설치, 통합업무의 기획·추진업무를 맡기기로 했다.

또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연내에 재정경제부를 통해 정부입법((가칭)'사회보험료징수등에 관한 법률')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당정간 합의를 도출하고, 입법예고 및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늦어도 11월말까지 법률안을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법률이 제정된 후 시행단계에서는 통합과정의 주요 의사결정과 부처간 협의조정을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에 관계장관협의체를 구성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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