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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민간병원 재정위해 겸업규정 완화

조형철
발행날짜: 2003-10-26 17: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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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생성, 낮은 수가로 경영난 해결위한 고육책

최근 낮은 의료수가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일본 민간병원의 겸업제한이 대폭완화될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민간 병원의 안정적인 경영을 돕기 위한 취지로 현재 엄격히 적용되고 있는 겸업 제한규정을 대폭 완화할 방침이라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25일 보도했다.

이에 따라 '특별 의료 법인'으로 지정된 민간 병원이 진료 뿐아니라 의약품 판매, 이.미용업, 세탁업에 이르기까지 12개 종류의 수익사업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정부는 수익사업과 관련해서도 부동산 매매업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업종을 개방해 준다는 방침으로 의료계 진학을 위한 학원 운영, 소프트웨어 개발 등 정보산업 관련 사업 등도 가능해진다.

일본병원협회 조사에 따르면 현재 일본은 낮은 의료수가와 의료기기의 고액화 등으로 병원 경영이 전반적으로 어려워져, 전국적으로 20%의 병원이 적자를 내고 있다.

후생성의 이번 병원 겸업조건 완화조치는 이같은 병원의 경영난 해결을 위한 고육책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의 경우 재경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특구 사업과 관련 한 지방자치 단체가 제출안 의료기관의 부대사업 규제완화의 필요성에 대해 복지부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일본의 이번 결정이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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