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비밀번호 변경하기
  • 병·의원
  • 대학병원

은평구K의원 불법 단체예방접종 덜미

이지현 기자
발행날짜: 2006-10-31 12:10:36
  • 가

서울시의, 지역보건법·의료법 위반 이유로 고발

도봉구 소재 K의원이 은평구 내 교회에서 불법적으로 단체예방접종을 실시한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고발 조치됐다.

서울시의사회는 K의원에 대해 지역보건법 18조(건강진단 등의 신고)및 의료법 25조 3항(영리목적의 환자 유치행위)을 위반을 이유로 은평구보건소에 고발조치 했다고 31일 밝혔다.

서울시의사회에 따르면 K의원은 보건소에 신고절차를 밟지 않고 교회 내에서 단체예방접종을 실시했으며 단체예방접종을 통해 환자유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K의원은 대다수 개원가에서 15000~25000원으로 책정돼 있는 가격보다 낮은 12000~15000원을 받고 접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체예방접종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은 지역보건법 18조에 의거해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한다. 또한 의료법 25조 3항에 의거해 영리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가 금지돼 있다.

서울시의사회 이정동 차장은 "K의원의 경우 작년에도 노원구에서 단체예방접종을 실시한 바 있다"며 "당시에도 보건소의 단체예방접종 지양 협조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행했으며 보수표 미작성 등의 이유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바 있었다"고 고발 조치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K의원은 지역보건법 규정상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며 의료법상으로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병·의원 기사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병·의원 기사

많이 읽은 뉴스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