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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 급여화, 보험수가·운영방식 불합리”

이창진
발행날짜: 2006-11-03 07:2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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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용역연구자 오동일 교수 밝혀...원가보상 중점

병원계 경영난 화두 중 하나인 식대 문제가 제도개선을 위한 용역연구에 돌입해 결과가 주목된다.

병원협회(회장 김철수)는 2일 “현 식대수가를 전면 재검토해 개선안을 도출시키는 용역연구를 상명대 금융보험학부 오동일 교수팀에게 맡겨 3개월(06년 11월~07년 2월)내 결과를 도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연구를 담당한 오동일 교수는 서울대 산업공학 졸업(84년), 서울대 경영학 박사(91년) 등을 나와 삼일회계법인 감사를 거친 관리·회계 분야 전문가로 복지부와 심평원, 의협 등 의료분야의 연구과제를 지속적으로 수행해왔다.

오 교수의 제안서에 따르면, 올해 6월 건보 보장성 강화를 위해 정부가 시행중인 병의원 급식 보험 급여화는 보험수가 수준이나 운영방식 모두 합리적인 근거와 배경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보험수가의 분석근거 자료 부족과 원가동인과 관련된 분석 미흡 등 정책적 권위와 수용성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분석이다.

오 교수는 특히 “건보공단의 연구결과 이외 앞서 시행된 연구결과가 전혀 반영되지 않아 수가 수준의 균형성과 합리성에 상당한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다”며 “전반적인 재검토를 통해 현실에 부합하는 수가구조를 설계하고 원가보상이 가능한 수가수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구체적인 연구방안으로 △식대 관련 요양급여비용 규정 검토 △건보공단 및 복지부 연구내용 검토 △선행 식대 연구 내용결과 검토 △직영 방식과 위탁급식 원가차이 조사 △종별, 지역별, 규모별 급식 원가 조사 △급여화 전후 병원 경영수지 변화 △식재 관련 정책 대안 등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오동일 교수는 “이번 연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실제 원가가 반영된 식대 개선안을 제시해 병원계의 경영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식대수가 구조와 수가종류 및 수준의 합리적 개선 등 급식 관련 분야에 다양하게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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