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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명세서 일자별 작성·청구 총력저지"

박진규
발행날짜: 2006-11-07 21: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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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DRG 확대 의도...의협에 적극대처 주문

서울특별시의사회가 내년 말부터 시행 예정인 외래 명세서 방문일자별 작성.청구를 적극 저지키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시의사회(회장 경만호)는 '외래명세서 일자별 작성·청구 관련 대책회의'를 열어 외래 명세서 일자별 작성·청구는 요양기관이나 환자에게 특별히 도움이 되지 않는 불합리한 제도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저지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서울시의사회는 이 자리에서 일자별 외래명세서 작성은 과도한 심사와 적정성 평가의 구실로 악용될 소지가 있으며, 의료기관의 모든 기록이 자세히 노출돼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고 결과적으로는 전체 상병 DRG로 전환을 노리는 저의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심평원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일자별 외래명세서 작성이 전면적으로 확대될 경우 진료 제한 규정이 현행 월평균의 개념이 아닌 날짜별로 초과되는 경우에 삭감의 우려가 있다고 했다. 물리치료사 1인당 1일 환자가 30명을 초과하거나 차등수가 적용시 1일 환자 75명이 초과할 경우 등을 예로 들었다.

서울시의사회는 이에 따라 내년 일자별 외래명세서 작성 시행을 일단 유보하고 각 과별, 도시별, 지역별 등으로 나누어 시범사업을 확대 시행, 보다 세밀하게 문제점을 파악할 것을 주장했다.

아울러 차등수가제 등 제도 시행에 따른 각종 불합리한 고시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종률 보험이사는 "지금의 월별 작성방식에 아무런 불편함이 없는 상황에서 외래명세서 일자별 작성·청구를 하게 되면 오히려 의료기관의 EDI 비용부담만 늘어나는 등 특별한 이점이 없는 만큼 이를 실시할 하등의 명분이 없다"며 "의료계의 입장을 복지부에 전달하고 의협에서도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주문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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