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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죽이고 정부 살찌우는게 과연 옳은가"

주경준
발행날짜: 2006-11-16 12:21:09
  • 가

조동근 교수, 포퓰리즘 통해 포지티브 공론화 생략

"민간을 죽이고 정부를 살찌우는 정책이 과연 옳은가" 라는 문제를 제가하며 의약품 선별등재목록 제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조동근 교수(명지대 경제학과, 사회과학대학장)은 16일 제약업계 CEO초청 강연회에서 '누구를 위한 포지티브 시스템인가-정책허구와 의약시장 왜곡'을 주제로 펼친 강연에서 정부 정책을 포퓰리즘 전략에 불과했다고 비난했다.

특히 복지부가 포퓰리즘 전략으로 중대한 정책변화임에도 불구, 포지티브의 공론화 과정을 생략하고 적정화라는 옷을 입혀 놓은 사기극이라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복지부가 포지티브를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 의약주권을 지켜낸 것처럼 포장했다" 며 "실상 특허연장 등 이익신장이 된다면 포지티브에 대해 미국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고가약을 많이 처방한 의사와 신약을 빌미로 폭리를 추구해온 제약사를 규제하겠다는 정책이라며 명분을 선점하는 감성코드 자극 정책에 불가하다고 덧붙였다.

조교수는 또 임상의사에 대해 정확한 현장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현장지식은 사적 정보로 존재하고 있다며 정부조직이 국민이 먹을 약을 골라주겠다는것은 임상의사 사이에 사적으로 흩어진 현장지식을 모을 수 있다는 오만 내지 착각에서 비롯될 발상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임상의사도 환자와의 면대면 치료를 통해 겨우 얻어낸 지식을 심평원과 공단이 알수 있다면 이는 존재하지 않은 것을 구할 수 있다고 가정하는 것과 같다고 구조적 무지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밖에 경제성평가나 데이터구축 등이 인프라 구축이 없는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병목, 로비 등의 부작용 등을 우려했다.

끝으로 포지티브는의료소비자의 의료진에 대한 불신을 활용하고 의료의 공공성을 방패삼아 공공부분의 재량권과 독점권을 강화하려는 시도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수혜자는 정부, 피해자는 국민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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