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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법률
정부, 황우석 윤리보고서 명칭변경 '물타기'
이창진
발행날짜: 2006-11-21 06: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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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발표자료 '체세포배아연구'로 변경...난자 구입비 격론
황우석 사태에 대한 국가 윤리보고서가 빛바랜 그림으로 1년만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20일 “지난해 발생한 황우석 사태에 대한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윤리보고서를 오는 23일 오후 공식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생명윤리위원회는 같은날(23일)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조찬모임을 갖고 황우석 윤리보고서 외에도 생명윤리법 개정안과 생식세포관리법 제정안, 유전자검사 지침 등을 논의하고 이를 브리핑시 포함할 예정이다.
생명윤리위원회는 지난해말 황우석 사태 발생 후 올해초 황 박사 연구에 대한 면밀한 검토에 착수, 2월 중간보고서를 발표하고 빠른시일내 최종보고서 발표를 언급했으나 6월과 7월 예정된 발표를 석연치 않은 내부사정으로 지금껏 연기해왔다.
그동안 복지부는 지금까지 황우석 윤리보고서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면서 윤리위원간 시각차이로 연기될 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다.
이같은 상황에서 복지부는 이번주 보도자료 배포계획에 명시된 생명윤리위원회 내용을 ‘황우석 박사 윤리문제 최종보고’가 아닌 ‘체세포복제배아연구 재평가 결과’로 바꿔 황우석 사태에 대한 정부의 물타기라는 세간의 비판을 비켜갈 수 없게 됐다는 지적이다.
한 윤리위원은 “황우석 사태 최종보고서는 중간보고서와 내용과 분량면에서 별반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일부를 제외하고는 종교계와 의과학계 위원간 상호 양보로 최종평가에 모두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 위원회 논란사항으로 “체세포복제 연구진이 사용한 난자의 지불비용 적정선을 두고 위원들간 오랜 토의가 있었다”고 전하고 “단적으로 비용액수와 더불어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것인가 아니면 학계에 맡길 것인지를 두고 대통령령은 부적합하다는 안이 주를 이뤘다”며 황우석 사태의 논쟁 중 하나인 난자 구입에 대한 판정에 어려움을 내비쳤다.
또 다른 위원은 “황우석 사태가 발생한지 1년 밖에 안됐으나 이미 흘러간 노래로 잊혀지고 있다”며 “생명윤리위원회 기자회견에서도 기자들의 질문이 없다면 황우석 보고서 문제는 크게 제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한편, 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황우석 사태 윤리보고서를 해외 각국 및 의과학 관련 국제기구에 배포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20일 “지난해 발생한 황우석 사태에 대한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윤리보고서를 오는 23일 오후 공식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생명윤리위원회는 같은날(23일)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조찬모임을 갖고 황우석 윤리보고서 외에도 생명윤리법 개정안과 생식세포관리법 제정안, 유전자검사 지침 등을 논의하고 이를 브리핑시 포함할 예정이다.
생명윤리위원회는 지난해말 황우석 사태 발생 후 올해초 황 박사 연구에 대한 면밀한 검토에 착수, 2월 중간보고서를 발표하고 빠른시일내 최종보고서 발표를 언급했으나 6월과 7월 예정된 발표를 석연치 않은 내부사정으로 지금껏 연기해왔다.
그동안 복지부는 지금까지 황우석 윤리보고서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면서 윤리위원간 시각차이로 연기될 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다.
이같은 상황에서 복지부는 이번주 보도자료 배포계획에 명시된 생명윤리위원회 내용을 ‘황우석 박사 윤리문제 최종보고’가 아닌 ‘체세포복제배아연구 재평가 결과’로 바꿔 황우석 사태에 대한 정부의 물타기라는 세간의 비판을 비켜갈 수 없게 됐다는 지적이다.
한 윤리위원은 “황우석 사태 최종보고서는 중간보고서와 내용과 분량면에서 별반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일부를 제외하고는 종교계와 의과학계 위원간 상호 양보로 최종평가에 모두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 위원회 논란사항으로 “체세포복제 연구진이 사용한 난자의 지불비용 적정선을 두고 위원들간 오랜 토의가 있었다”고 전하고 “단적으로 비용액수와 더불어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것인가 아니면 학계에 맡길 것인지를 두고 대통령령은 부적합하다는 안이 주를 이뤘다”며 황우석 사태의 논쟁 중 하나인 난자 구입에 대한 판정에 어려움을 내비쳤다.
또 다른 위원은 “황우석 사태가 발생한지 1년 밖에 안됐으나 이미 흘러간 노래로 잊혀지고 있다”며 “생명윤리위원회 기자회견에서도 기자들의 질문이 없다면 황우석 보고서 문제는 크게 제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한편, 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황우석 사태 윤리보고서를 해외 각국 및 의과학 관련 국제기구에 배포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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