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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운영위, 환산지수 산출방식 수정

이창열
발행날짜: 2003-10-31 06:3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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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R에 의한 접근법에 기존방식 반영하기로

재정운영위원회가 환산지수를 SGR에 의한 접근법에다 기존방식을 혼합하는 방식으로 산출하기로 입장을 바꿨다.

재정운영위원회(위원장 최병호)는 30일 공단 회의실에서 첫 소위원회의를 열어 당초 공단이 제시했던 미국식 모형인 SGR에다 기존방법을 추가해 환산지수를 산출하자는데 합의했다.

이는 요양급여비용 협의회측에서 SGR 방식에 대해 비 합리적인 방법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는데 대해 한 발 물러선 것으로 평가되며, 한편으론 수가 합의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출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회의에 참석했던 관계자는 “미국식 SGR은 아직 검증되지 않은 방식으로 우리 현실에 적용하는 것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며 “SGR에 더하여 기존 환산지수 산출방식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SGR에 대해 의료계에서 부정적이라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환산지수 산출방식은 이러저러한 방식으로 가능성을 항시 열려있으나 그 산출방식에 대한 가입자와 공급자간의 합의는 필요한 사항이다”고 말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보험재정 흑자 전망관 관련 “공급자들이 수가 인상요인 변수로 보험재정 흑자 전망을 근거로 제시할 수 있으나 가입자들의 보험료 인상 요인이 더 크게 작용했다”며 “수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확한 데이터에 근거한 논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재정운영위원회는 내달 5일 2차 회의를 열어 금년 보험재정에 대한 정확한 추계를 바탕으로한 가입자 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내년 수가에 대한 가입자 안이 도출되면 오는 10일 이전 의료공급자와 본격 협상에 돌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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