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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연대회의 "규개위, 제약사 이익 대변"

장종원
발행날짜: 2006-11-27 21: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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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발표...약제비 적정화 방안 의미 퇴색 우려

제네릭약 약가의 인하폭을 줄이라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에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의료의 공공성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연대회의'(이하 의료연대회의)는 27일 성명을 내고 "규제개혁위원회가 제약협회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며 강하게 규탄했다.

규개위는 지난 25일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대한 심의를 통과시키면서 오리지널약은 20%를 인하하고, 이와 연동해 최초 복제약부터 5번까지는 64%로 인하한다는 내용 가운데 제네릭약의 인하폭을 줄이라고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의료연대회의는 "규개위는 제약협회의 이익을 위해 이보다 더욱 후퇴하는 권고안을 제시했다"면서 "이번 결정은 불안전한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후퇴시키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이어 "제약업계가 약값 하락을 막기 위해 전방위 로비를 벌여왔음에도, 규개위는 이익단체를 합석시켜 심의를 진행한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며 규탄했다.

의료연대회의는 "복지부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취지를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면서 "복지부마저 이익단체 압력에 휘둘려 약제비적정화방안을 껍데기로 만든다면 노동사회시민단체는 지금보다 더 강도 높게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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