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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세상, "의료급여 본인부담제 안돼"

이지현 기자
발행날짜: 2006-12-07 19:3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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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이용 억제 가능성 문제제기...부작용 우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7일 의료급여 재정에 대해 분석한 결과 보건복지부가 의료급여에 대한 대책 방향이 올바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지적하고 나섰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과연 본인부담제가 의료급여 재정에 도움이 될 것인가'라는 주제의 정책 보고서를 통해 의료급여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아 실제 문제의 크기를 잘못 인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료급여 대상자는 노인인구가 25.7%로 건강보험의 8.3%에 비해 3배 이상 많으며 소득수준이 낮아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등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건강보험 재정과 단순비교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부는 의료급여 지출에서 외래가 입원보다 문제라고 잘못 인식해 외래에 대한 대책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꼬집고, 본인부담제와 인센티브를 도입하면 효과보다 부작용이 클 것이라는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책보고서에 따르면 본인부담제 도입은 습관적으로 여러 병원을 다니는 소수의 의료급여 대상자들에게 부분적으로 효과가 있을 것이며 대다수 의료급여 대상자들에게 나타날 부작용이 더욱 클 수 있다고 문제제기했다.

이에 대해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주치의제 도입 ▲노인요양병원 등 장기요양서비스 확대 ▲의료보장제도 근본적인 해결 방안 등을 제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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