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비밀번호 변경하기
  • 정책
  • 제도・법률

"MSO 폐기안하면 정부퇴진운동 불사"

장종원
발행날짜: 2006-12-19 14:25:48
  • 가

의료연대회의 성명, 의료비 폭등 결과 초래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의료연대회의가 정부의 의료분야 서비스산업 경쟁력 종합대책안의 폐기를 요구하고 나섰다.

의료연대회의는 19일 성명을 통해 "이번 정책은 참여정부가 추진해왔던 의료산업화정책의 종합판으로, 기존의 공공성에 기반을 둔 보건의료보장체계의 해체와 국민의료비 폭등·의료양극화 심화를 유발시킬 것"이라면서 이같이 요구했다.

단체는 "정부안은 영리병원을 허용하지 않으면서도 시장에서의 민간기업의 운영행태를 그대로 인정해 의료기관의 영리화를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면서 "영리법인 병원 허용금지라는 껍데기만 제외하고는 영리추구의 길을 다 열어놓은 셈이다"고 주장했다.

특히 의료기관과 민간보험사간의 직접 계약의 길을 열어, 가입자-공급자-민간보험 사이의 상호관계를 설정해 장기적으로는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도입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체는 "당장 시급한 과제는 규제완화가 아니라 무절제한 경쟁을 일정한 틀 내에서 할 수 있는 합리적 규제의 틀을 만들어 주는 것"이라면서 "시장중심적 의료체계는 필연적으로 의료비 폭등을 유발시킬 것이며, 이는 각 분야의 산업경쟁력 저하와 함께 국민부담 증가의 결과로 나타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단체는 "정부는 즉각 이번 계획을 폐기하라"면서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참여정부 퇴진 투쟁도 불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정부의 의료분야 서비스산업 경쟁력 종합대책안은 병원경영지원회사 허용, 병원 채권발행 및 M&A허용, 병원 수익사업 확대, 민간보험사 환자유인 허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책 기사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정책 기사

많이 읽은 뉴스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