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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별도의 의료법개정안 만들라"

이인복 기자
발행날짜: 2007-01-25 12: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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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협, 대체법안 상정 제안.."의료계가 법안 주도해야"

대전협이 의료법 전면 개정을 저지하기 위해 의협이 별도의 개정안을 작성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이학승)은 25일 성명서를 통해 "의협은 반대의사만 밝힐 것이 아니라 별도의 개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하는 등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전협은 "의료계가 의료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지만 복지부가 입법 일정을 서두른다면 이대로 개악을 지켜봐야만 하는 최악의 상황이 올 것"이라며 "이에 따라 의료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의사단체에서 대체법안을 상정하는 대안을 제안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전협은 "국회에 현 복지부의 안이 상정될 경우 의료계의 운명을 정치운명에 맡기는 것과 다름없다"며 "의협이 개정안을 만들어 국회에 상정한다면 의료법 개정안이 무사통과되는 최악의 사태는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전협 이학승 회장은 "국민의료의 근간이 될 의료법을 이렇듯 무모하게 개정하면 다시 반세기동안 악법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며 "의료계는 더이상 복지부에 끌려다니지 말고 독자적인 개정안을 작성해 복지부와의 협의를 이끌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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