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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검진 무더기 행정처분, 검진 거부 비화

안창욱
발행날짜: 2007-03-09 12:4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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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광주전남본부 선언..해당 의료기관 고발도 병행

노동부가 특수건강검진기관에 대해 무더기 행정처분을 내리면서 근로자들이 건강검진 거부와 함께 해당 의료기관을 고발하는 사태로 비화되고 있다.

민주노총 광주전남본부는 9일 오전 광주지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07년도 특수건강진단을 거부하겠다고 선언했다.

민주노총 광주전남본부는 “광주전남지역에 소재한 11개 특수건강검진기관이 모두 다 업무정지, 시정조치를 당해 타 지역보다 건강검진이 심각하게 부실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광주전남본부는 “민주노총은 노동자가 믿을 수 있는 개선방안을 노동부에서 제시할 때까지 특수건강검진을 전면 거부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광주전남본부는 노동부장관과 행정처분을 받은 특수건강검진기관에 대해 고발을 병행할 방침이며 단위노조에 대해서도 올해 노동자 특수건강검진을 전면 거부하라고 지시했다.

노동부는 최근 2006년 하반기 전국 119개 특수건강검진기관 일제점검 결과 부실기관으로 판정된 3개 검진기간에 대해 지정 취소를, 93개에 대해 업무정지, 23개에 대해 시정조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한편 민주노총은 이보다 앞서 6일 기자회견을 열어 "일부 특수건강검진기관은 특수검진을 돈이 되는 일반검진을 따내기 위한 수단으로 인식하고 검진비용을 할인해주는 이른바 ‘덤핑’ 행위까지 저지르고 있다"면서 "노동부 실태조사 결과는 사업주와 의료기관의 유착관계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 것"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노총은 "이렇게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 지정취소가 3곳 밖에 없었다는 것은 노동부가 솜방망이식 처분을 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노동부가 개선방안을 제시할 때까지 특수건강검진을 전면 거부하고, 특수건강검진기관과 노동부장관 고발 투쟁을 벌여나갈 방침이다.

따라서 민주노총 광주전남본부가 특수건강검진 거부에 들어간 것은 각 지부 차원의 실력행사가 시작됐음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특수건강검진 부실파문이 확산될 조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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