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비밀번호 변경하기
  • 학술
  • 학술대회

의협, 의료급여환자 2차기관 직행 반대

박진규
발행날짜: 2003-11-13 16:50:19
  • 가

절차 왜곡현상 우려돼 …구체적 질환 명시해야

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는 의료급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해 "의료급여 절차를 왜곡시킬 수 있다"는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의견서는 "해당장애인이 제1차 의료급여기관의 진료의뢰서 없이 제2차 의료급여기관에 의료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경우, 경미한 질환일 경우에도 바로 2차 의료급여기관에 의료급여를 신청해 의료급여 절차의 왜곡현상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감기 등 가벼운 질환자의 2, 3차 의료기관 집중 추세를 감안할 때, 구체적인 질환을 한정해 개정(안)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22일 "1차 의료급여기관의 진료의뢰서 없이도 2차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대상자 범위를 기존 응급환자, 분만 등 긴급환자에서 희귀․난치성질환자, 한센병 환자, 장애인(1～4급), 전문재활치료환자 등으로 확대 할 방침이라고 예고했었다.

학술 기사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학술 기사

많이 읽은 뉴스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