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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약국 본인부담금 개선없인 도루묵"

주경준
발행날짜: 2007-03-19 12: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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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 정액제 개선은 반쪽...약값 저항이 더 크다

본인부담금 정액제 폐지 관련 의협과 복지부간의 개선방안 논의에 대해 개원가의 반응은 회의적이다.

현재 협의중인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경증환자 본인부담금 개선만으론 환자의 약국에서 발생하는 환자의 약값부담에 대한 저항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19일 개원가에 따르면 정부와 의협간 실무자회의를 통해 진료비가 9000원 이하면 2500원을, 1만2000원이하는 3000원, 1만5000원이하는 4000원을 환자가 부담하는 방안은 단순히 의원 진료비 수납의 편의성만 높일 뿐 환자부담 증가에 따른 외래환자 감소에 대한 효과적 대안이 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재진환자가 많은 상황에서 정액제 폐지시 의원에서 내는 본인부담금이 증가하는 환자는 많지 않은 상황이고 실제 환자의 부담증가는 약국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약국의 정액제 폐지가 개원가에 더 큰 부담이라는 것.

이에 약업계와 함께 의협의 공조를 통해 약국에 대한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줄여주는 노력이 진행되지 않는한 외래환자 감소나 환자의 약값저항을 해소하기는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H이비인후과 원장은 "정액제 폐지의 문제는 의원에 처방따라 약국의 조제료가 차이를 나타내면서 처방권을 위협받는 것" 이라며 "의협의 개선방향은 수납의 편의에 제한적인 효과외 개원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오리지날 의약품의 처방했을 때와 값싼 제네릭을 냈을 때 약국에서 내는 환자의 본인부담금 차이가 발생하고 의원간 비교대상이 될 수 밖에 없다" 며 "이는 의사가 소신처방에 부담을 갖게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해결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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