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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등 전문직 비자쿼터 2만개 요구할 것"

이지현 기자
발행날짜: 2007-04-05 12: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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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 직종별 우선순위 없이 신청순으로 진행

정부가 의사·간호사 등 전문직 취업 비자쿼터 2만여개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5일 메디칼타임즈와의 전화통화에서 "비자쿼터는 출입국 관련 사항으로 FTA협상단에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답변을 받아 별도로 추진키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비자쿼터에 대해 오래전부터 작업을 진행해왔다"며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2만여개 이상이 될 수도 그 이하가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직종별 우선순위를 둘 지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이 없으며 현재로써는 직종과 무관하게 1년에 신청 가능한 수만큼의 접수를 받아 신청한 자에 따라 발급하는 안을 고려중이다.

또한 그는 "미-호주 FTA의 경우 호주가 미국과의 FTA가 마무리 된 지 10개월만에 1만500개의 비자쿼터를 획득했다"며 "우리나라도 이 같은 방법을 통해 비자쿼터를 획득해 전문직 종사자들의 진출이 원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지난 2일 FTA 타결 직후 협상결과를 설명하면서 양국이 전문직 상호인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함에 따라 향후 우리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력의 대비 진출 교두보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권오규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같은 날 한미 FTA 타결에 따른 국내 보완대책 추진방향을 설명하면서 서비스 전문직 자격 상호인정 및 비자쿼터 확보를 추진해 고급 인적자원의 미국시장 진출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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