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는 의원급의 경우 매월 100만원의 순손실을 보고 있다며 내년 수가 인상율 10.6%를 제시했다.

김재정 의협회장은 17일 오전 김화중 보건복지부 장관을 면담하고 내년도 수가 인상율은 그간의 의원급 의료기관의 손실보전 차원에서도 의원 진찰료 부분에 집중적으로 인상 적용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회장에 따르면 2001년 대비 작년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수지 분석결과 의료기관 수는 5.5% 증가했으며 기관당 진료비는 4.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회장은 “정부가 작년 11월 수가에 진찰료는 8.7% 인상한 반면 입원료는 24.4% 상향 조정하여 의원의 수익구조가 급격히 악화됐다”며 “의원급 의료기관의 줄도산을 막으려면 내년도 수가 조정에 진찰료를 시급히 현실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의원과 병원의 불균형적인 수가조정으로 인해 작년 대비 올해 의원급 의료기관은 기관 당 매월 100만원 이상 순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며 “의협이 합리적으로 제시한 10.6%의 수가인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의원의 경영위기가 해소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또한 산부인과의 예를 들며 “의사의 진찰에 따라 처방되어야 할 ‘질정’을 환자들이 약국에서 마음대로 사서 사용하기 때문에 환자수가 가면 갈 수록 줄어들고 있다”며 “약사의 불법 임의조제 행위가 만연하여 대다수의 의원급 의료기관이 심각한 폐업상태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여기에 대해 “앞으로 충분히 검토하여 합리적으로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금일 김 장관과의 면담에는 김재정 의협 회장을 비롯하여 김세곤 상근부회장, 박효길 보험부회장, 박한성 서울시의사회장, 정복희 경기도의사회장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